[본격화한 한미 FTA협상을 진단한다]③
누구를 위한 FTA인가?
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절차만 보더라도 그 수혜자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 시행 후 교차오염으로 인해 영국에서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이미 폐기된 1단계 정책일 뿐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모든 농장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3단계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거대 축산 기업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자국민들의 안전마저 외면하고 있고, 미국내 소비자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 아니라 거대자본들의 이윤의 극대화일 뿐이고, FTA는 이러한 구조의 전세계적 확산의 도구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FTA만 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국민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FTA를 통해 민중의 기본적인 삶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의료,교육, 물·전기 등의 공공재 등을 경쟁과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자본가와 기업들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사 이윤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은 일반 민중의 것이 아니라 거대자본과 그에 결탁한 부도덕한 세력의 이윤일 뿐이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게 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광우병을 수입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대통령이 그토록 떠들고 다녔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중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이러한 비논리적인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한미 FTA 협상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전양호(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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