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이 오늘(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공개입찰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십자사 명예 회장의 입장에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건세넷은 성명서에서 적십자사 면역시스템 공개입찰 건과 혈액백 계약 건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관할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 역시 적십자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넷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면역시스템 재입찰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적십자사는 최초의 입찰 공고문에 없는 다른 기준과 조건을 내세웠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0조를 위반한 것이며, 일을 이렇게 처리하니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해당 설명회의 녹취본을 가지고 법적 자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법적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건세넷은 혈액백 계약 역시 국내 학계 및 해외 대부분이 사용하는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점, 이미 130여 국 및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를 탈락시키고 30년간 독점공급하다시피한 녹십자MS를 선정한 점 등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입찰 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건세넷은 “그동안 적십자사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찰을 진행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적십자사 명예 회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 이제는 대한적십자사 명예 회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에 직접 나서라. 이제 보니 보건복지부도 능력이 없다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행태에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달 면역시스템 공개입찰의 문제가 불거진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이미 계약이 끝난 혈액백 계약 관련 건 역시 그 전의 것보다 더 큰 분쟁과 논란이 예상된다. 적십자사가 진행하는 구매 입찰에는 왜 유독 이렇게 잡음과 소송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잡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제품에 대한 규격평가위원회를 외부에서 구성하고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면역시스템의 경우도 그렇고 혈액백 입찰 계약 건도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 하고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적십자사에 의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노라면 관할 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이 적십자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재입찰공고의 규격 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우리 단체는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주 면역시스템 재입찰 설명회에 참관하였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어이없게도 이전의입찰공고문에도 없는 다른 기준과 조건을 새로 이야기면서 규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국가계약법 위반을 대놓고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0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날도 한 업체의 대표가 직십자사 정문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설명회 장에서는 항의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적십자사가 일을 이 모양으로 처리하니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려 한다는 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이날 모든 회의내용이 녹취된 것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우리 단체의 자문변호사의 법적 의견을 첨부하여 곧바로 관할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법적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혈액백은 더 위험천만하다. 또한 이미 계약이 끝난 혈액백 건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혈액백은 헌혈자에게 채혈한 혈액을 담는 용기다. 이 안에는 포도당이나 구연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혈액보존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중 포도당의 수치다. 미국 약전(USP)에 따라 제조된 혈액백(CPDA-1)은 특정 범위(30.33~33.50g/ℓ) 내에서 함량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는 USP 기준에 따라 혈액백의 제조와 사용을 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다. 이 기준치의 변화는 세균의 번식에 영향을 주어서 수혈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다뤄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적십자사에서만 일 년에 200만 개 이상의 혈액백을 사용하는데 이 혈액백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이 혈액백은 전시물자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혈액백 평가를 입찰공고와는 다르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내 학계나 해외 대부분의 혈액백 사용국은 포도당과 분리된 과당 전체량을 합산하는데 유독 적십자사는 과당을 불순물로 보고 제외시킴으로써 전체 포도당 함량이 미달된다는 이유를 들어 탈락시켰다. 탈락 업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회사의 혈액백은 USP 약전에 의해 엄격히 31.9g을 넣고 제조하여 이미 130여 개 국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의해 허가된 제품이라 함량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런 혈액백을 유독 한국에서만 탈락시켰으니 업체에게 이 결과를 승복하라고 하는 건 한국을 떠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니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 결과로 30년 동안 혈액백을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적십자사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 온 녹십자MS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이 사안 역시 적십자사가 비상식적으로 입찰규격과 평가방법을 바꿔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아울러 입찰 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한적십자사 개혁에 나서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적십자사의 비정상적인 행태다. 그 동안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도 적십자사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적십자사 명예 회장으로 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십자사 개혁에 나서야 한다. 혈액사업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국민들의 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또 다시 2003년의 불량 혈액유통 대란이 오기 전에 대한적십자사를 대통령이 개혁의 칼을 들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5월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