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에 회원 징계 요청…징계권은 복지부 장관에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의약단체에게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징계권을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의료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약단체 중앙회의 업무조항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신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제53조 4)과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해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미필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징계 사유의 합당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인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