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형평성학회(회장 강영호)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 시민사회 연대모임(대표 김준현 김용진)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지역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형평성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울과 경기지역 두 후보자가 모두 응답하고 바른미래당은 서울지역 후보만 응답해 총 8명 중 5명만이 응답한 사실을 밝히며, 응답을 보내오지 않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여러 번의 독촉에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은 무성의함이 건강형평성 정책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해당 질의서에 담긴 정책제안은 ▲도시계획과 건강의 결합 ▲시민참여 확대 ▲마을 보건 역량 강화 ▲아동 대상 조기 중재 프로그램 사업 확대(영유아 방문보건사업, 소아치과 주치의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답변에 응한 후보자들이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은 높이 살 만 하다"며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건을 다른 도시 정책 일반과 분리하지 않고 여러 부문과 협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도 건강형평 정책의 올바른 전개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강과 건강형평은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정책은 건강형평성 정책과 결합해야 미래적 지향으로 확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후보자들은 답변을 통해 건강형평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핵심 공약을 직접 제시했다"며 "대체로 후보자들의 인식의 깊이와 정책의 구체성은 밀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들이 밝힌 구체적 건강형평성 정책들로 ▲취약계층 대상의 상병수당 제공 ▲간병비 보조 ▲아동청소년 본인부담금 경감 ▲돌봄서비스 강화 등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건강정책이지만 치료 위주의 병·의원 서비스, 의사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라는 기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보건의 강화 ▲보건과 건강의 범위 넓히기 등으로 병의원 중심의 건강설계에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예방과 돌봄 등 비보건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의사와 병의원이 다 하던 시대와는 다른 균형, 즉 지역 보건이 필요하다"며 "또한 건강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지, 체육시간의 질과 양치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지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건강은 정해진 영역으로 보지 말고 타 영역과 협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들은 "병·의원을 넘어서 지역보건을, 보건영역을 넘어서는 더 많은 영역들을, 비전문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전문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도시는 이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균형은 공공을 통해 삶을 회복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정책적 구체성을 더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