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오늘(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해왔던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등 30명의 의료산업발전소위,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의료기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전주기적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산업 분야’는 2015년까지 Global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을 탄생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신약, 고도기술제품부터 단계적 실시) ▲허가․심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화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센터 지정 등 임상시험 기반 구축을 ‘의료R&D 분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 설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MD-PhD과정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SIS(Sectoral Innovation System), Hub & Spoke 구축모형 제시 ▲미래의 글로벌 의료수요 확보 및 수요 지향적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제도 개선 분야’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의료에 대한 질평가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병상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M&A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인수․합병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병원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는 이러한 과제 추진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련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금일 마련된 정책추진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