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재선거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현안과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성수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안민호·김종훈·이종호·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김현종 국제이사, 한형준 수련고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낭설 주의보 발령

이날 다뤄진 내용은 크게 3가지로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제기 현황과 통합치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시험 추진 계획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 2019) 유치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관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 인상률 결정에 관한 것 등이다.

먼저 김철수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경과조치는 치과계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라며 "치과계 정서에 반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경우 치과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협 산하에 꾸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 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헌소특위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에 헌소 철회를 촉구했으며, 보존학회는 철회 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300시간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보존학 영역 편성은 보존학회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등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300시간 미수련자 교육 중단은, 2500여 명이 넘는 신청자들의 혼란과 교육 관련 각종 계약 해지 등에 따르는 문제로 인해 중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명칭변경과 관련된 것은 보존학회 입장에 적절한 변경안을 제안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는 등, 사실상 명칭변경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열린 '제4회 수련고시위원회'에서  10개 전문분과학회와 통합치과학회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마련해, '10개 전문과목 균형편성', '보존학 과목 편성' 등은 마무리 된 상태다.

이후 지난달 보존학회가 4가지 요구사항에 더해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 TF팀 구성 ▲통합치의학과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를 제안했다. 이에 치협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최선은 경과조치 헌소가 철회되고 경과조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서도 "헌소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도 "실무자로서 법령에 맞게 경과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소문과 억측에 회원들은 현혹되지 말고, 협회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김 협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통합치의학과 1차 시험 면제자 대상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되며, 내년 6월에는 300시간 교육 이수 완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자격시험이 실시된다. 내년 2월 초에는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

적정수가 보장 전제 없이…레진 급여화 불가

이어 김 협회장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최근 건정심의 수가인상률 결정에 대한 소감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과 더불어 의료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정수가'를 수차례 언급했고, 치과계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배신감을 느낀 것"이라며 "정부 정책 협력의 대가가 진료행위량 증가로 인한 터무니 없는 수가를 받은 것이라면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 예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논의' 테이블에 불참할 것을 언급하며 "이번 수가협상 여파로 회의 불참을 선언해,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 입장을 확인해 나가며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협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보험이사에 따르면 치협은 복합레진 급여 논의 불참 결정 이후 열린 제2차 광중합형 복합레진 실무협의체 회의에 불참했으며, 7월에 예정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APDC 2019, 국제 명품 행사로"

한편, 김 협회장은  APDC 2019를 서울시치과의사회의 SIDEX와 공동개최를 결정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한편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APDC는 그 정관에 따라 상반기 중에 개최하게 돼 있어 SIDEX와 시기적으로 겹쳐, 두 행사가 분리 개최된다면 주최측은 물론 회원, 치과기자재 업체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거라 판단했다"면서 "이에 SIDEX 조직위원회와 수차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동대최를 결정했으며, 치협은 APDC 총회 및 학술대회를 SIDEX는 전시회를 주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PDC 2019에 한국 치과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고의 명품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치협은 회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년 SIDEX 수준으로 등록비를 책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장 상근급여 반납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김 협회장은 "1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첫 선거 당시엔 여성, 청년 등을 위해 급여를 빼서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인데, 현재에도 그 방식이 맞는지, 급여를 쏟아 부어야 할만큼 협회 예산이 열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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