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편파적 행태를 보인 것과 관련 민주노총, 경실련 등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통해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복지부가 "추천위원 과반수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구성"으로 정관 개정을 시도하려다 무산되고, 또 이후에는 추천위 비민간위원 4명 전원을 복지부 직원으로 채우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27일에는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27일 '복지부의 비민주적인 기관장선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미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공고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의 업무가 시작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가 법적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아직까지 추천위 조차 구성하지 못해 한 달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행태는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할 공단 이사장 선임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문제가 구태의연한 낙하산식 인사를 감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의 기본정신을 농락하고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나섰다.
경실련은 "장관의 임명권이 있음에도 추천위 구성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정산법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산법 취지에 맞게 공단과 심평원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투명·공정하게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도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사 단행으로 내부 갈등을 낳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만을 주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는 공단이 복지부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