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관하고 메디칼업저버가 주최한 가운데 최근 인권침해 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e-Health 산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e-Health 산업 선진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e-Health 산업 선진화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 의대 김주한 교수갖e-Health와 정보인권’이라는 주제발표로 e-Health 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주한 교수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던 국내외 사례를 들면서, 진료기록 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를 부실하게 다루고 있는 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번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 실패한 'NEIS'의 교훈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충북 의대 이영성 교수,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 조선일보 김동섭 사회부 차장, 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e-Health 팀장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과 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e-Health 팀장은 e-health 산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바탕으로 현재 보완해 가야 할 정책요소 등을 제시했다.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은 “e-Health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고부가 가치를 갖는 의료산업의 핵심요소”라며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간 연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역할을 잘 조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e-Health 팀장은 건강정보센터 등의 조직안정화 방안과 대국민 홍보 사업, 정보화 산업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 조정 등을 e-Health 산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은 e-health 산업 추진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출발해도 좋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합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의대 이영성 교수도 정부가 주도한 정보화 사업의 실패의 교훈을 지적하면서 사업 참여 주체들간의 네트워킹 형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보화 정책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들간의 연계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정보기술 전문가 집단이 모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로드맵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개인 질병에 관한 정보는 침해되어선 안 될 기본권”이라며 “양보가능한 기본권이 아니기에 헌법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법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사회부 차장 역시도 “개인건강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