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결과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일단은 무산됐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산정방식'(선별등재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이를 이유로 '서비스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것이다.
지난 13일 치과인 600명이 '한미 FTA 반대 선언'을 하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 의약품 개방에 대해 미국측은 "자국의 고가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재비 적정화 방안'은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30%에 이르는 약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고가 의약품을 위해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의 즉각 중단 ▲적정화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상호 협의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약가 책정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목록)'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난 5월 "오는 9월부터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