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아 및 지지구조장애(치아우식증 K02제외 주요 치과상병 K00-K01, K03-K08)로 인한 비용이 2016년 1,252억 원에서 2017년 1,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만성질환 급여비 2조8206억 원, 희귀질환 6,242억 원, 중증질환 5,82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6%, 3.7%,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의 경우 20%에서 5%로,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 30%에서 15%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 7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했으며,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기존 20%에서 10%로, 2종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춰 치아질환으로 인한 의료급여비용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7년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이 총 진료인원 39만6,482명, 총 급여비는 312억6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다빈도 상병 중 총 진료인원 48만9409명, 총 진료비 377억을 기록한 ‘급성기관지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아울러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에서도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은 총 진료인원 13만5,501명, 급여비 96억4700만 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다빈도 상병 진료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1만7737명, 931억 원) ▲급성기관지염(14만4449명, 110억) ▲무릎관절증(13만6992명, 804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환자도 3차기관으로 쏠려…
2017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148만5740명으로,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6만 5398명, 2종의 경우 42만 34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5.3%씩 감소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017년 1인당 진료비는 474만8794원으로 건강보험 136만3342원 대비 3.5배가 높았다. 이 중 1인당 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건보 대비 4.6배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총 진료비 7조1157억원 중 6조9749억원으로 진료비의 98%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또 의료급여 환자가 상급종합병원(3차 기관)에 몰리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6년 4,584억원이었던 심결진료비는 2017년 6,832억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기관은 3조9493억원에서 3조9888억 원으로 1% 올랐고, 1차기관은 1조2263억원에서 1조2857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63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1,476억 원에서 1,5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존 의료급여상 2차 기관이었던 기관이 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3차의료급여기관이 전년대비 72% 로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급여기관 수는 총 9만1545곳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은 76.3%인 6만9808곳, 약국은 23.7%인 2만1737곳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529개소이며, 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3.2% 감소한 1,466개소, 치과병‧의원의 경우 전년 대비 2.09% 감소한 17,607개소로 확인됐다.
2017년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총 36만8763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으며,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33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병원 7만5214명, 3차기관 7만782명, 의원 5만4952명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에는 2만1640명, 치과병원에는 2,55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했다.
정신과 정액 진료비는 7596억원, 정액 외래진료비는 48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4%, 70.2%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 실적 등 총5편으로 구성됐으며, 사회적 통계수요를 고려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진료 실적(65세이상)’을 신규통계로 수록했다.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