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취임 후 성남시 의료원 공공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이하 시민행동)이 20일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방향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의 사업계획에서 암센터 건립과 의료관광등 수익성을 강조하고 공공병원 경험이 전무한 대학병원 출신의 의사가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원의 일자리 창출 수단이자 수익성만 강조하는 허울뿐인 공공병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본래 취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건립은 지난 15년간 시민단체를 비롯한 병원노조 조합원의 헌신과 성남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역사의 결실”이라면서 “성남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초기 추진했던 공공성 강화 운영방안을 은수미 시장이 망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최근 성남시의료원의 수익성 강조와 공공병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사업계획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전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최근 은수미 시장이 팟 캐스트에 출연해 성남시의료원의 ‘고급화’와 ‘수익성’을 예로 들며 발언한 ‘갑상선 암수술 정도는 할 줄아는 병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그럴싸 해보이는 말이지만, ‘고급화’와 ‘수익성’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갑상선암 급증의 주요 원인’은 병원이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검진과 수술이 그 이유로 공공병원의 역할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성남시 은수미 시장에게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정책 즉각 철회 ▲공공의료 경험없는 병원장 선출 계획 철회 ▲모자병원 체결 계획 철회하라! ▲의료공공성과 공공병원에 적합한 원장으로 선임 ▲성남시의료원의 시민참여와 감시 보장 등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5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정책 철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을 알고 있는가? 지방선거 당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던 은수미 시장이 취임나서, 성남의료원 운영 방향아 크게 변화를 겪고 있다. 성남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던 운영 방향이 뿌리채 흔들고 있다. 초기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혀져 있었다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수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성남시 의료원 공공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작년 2017년 성남시의료원은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기본 운영방향이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후 갑자기 암 센터 건립, 의료관광 등의 수익성을 올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다. 공공병원의 공공의료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얼마 전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남시의료원 수익성 논란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다.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갑상선 암 수술을 언급하는 것 또한 충격적이었다. 2016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갑상선암 급증의 주요 원인은 과잉검진’이라는 보도자료에 고소득 국가들 여성들이 걸린 갑상선암의 50-90%는 과잉검진으로 추정되고, 특히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2003-2007년 한국 여성들 갑상선암의 경우 90%가 과잉검진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고, 그 원인으로 진료행위마다 가격이 붙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병원들이 진료 행위를 늘려 수익을 낸다는 설명이다. 즉,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과잉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갑상선암 수술 잘 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 생각하는가? 갑상선암 수술이 좋은 병원의 기준도 아닐 뿐더러 불필요한 갑상선암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다. 성남시의료원의 건립은 단지 그저그런 공공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공공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난 15년간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성남시민과 함께 극복해 왔던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의 역사가 있다.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지키고,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정책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1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