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 골자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허울 좋은 빗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늘(31일) 오전 10시 안국동 달게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 변진옥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형근 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으며, 오한석 사무국장이 복지부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안점을 설명했다.
오한석 사무국장은 "매년 14% 이상씩 늘어나는 약제비의 원인은 노령화로 인한 의약품의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잘못된 약가 산정방식'으로 인해 약가 거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높은 가격을 유발하는 현행 약가 산정기준을 실거래에 근접한 약가산정기준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신약약가 협상시와 약가 재평가시 A7국가를 가격의 기본으로 삼는 구조에서 실거래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약값 산정의 기본은 A7국가의 기준 약가 책자인데, 문제는 약가집이 실제 거래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도 기준 약가집은 레드북이지만 실제 미국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서의 의약품 가격은 책자 가격보다 79-41%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의약품인 글리벡의 경우 한국의 약값은 23,045원인 반면에 미국의 FSS 가격은 19,135원, BIG4 가격은 12,490원이며, 폐암 치료제 이레사도 한국이 62,010원인 미국의 FSS가격은 49,104원, BIG4 가격은 37,966원 이다.
오한석 국장은 "신약의 약가 산정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서 "외국의 약가를 참조할 시에도 약가 책자가 아닌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별등재방식을 신약만이 아닌 모든 의약품에 확대 적용하고 이행기간 동안 약가 재평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이제까지의 사용량을 조사하여 우선순위 의약품 군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포지티브리스트 적용여부를 평가하면 전의약품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건약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한미 FTA 협상물로 연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