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 지역주민의 필수 의료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의 지역거점 책임공공의료기관으로 위상 강화해야
- 차질 없는 개원 준비를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전문적 운영 능력을 갖춘 신임 의료원장 조속히 선임해야
- 2 차례의 감사를 토대로 개원 준비과정의 문제점 보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공의료기관 비전 제시해야

○ 2019년 9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공성 훼손과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 주체가 지역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필수 의료 제공과 공공의료보건의료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로서 지역거점 책임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명확한 상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의료원장이 사임하면서 후임 의료원장의 선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더욱 증폭된 양상이다.
○ 이러한 논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남시의료원이 예정된 시기에 정상 개원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 정책협의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필수의료 제공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의료 모델 병원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의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하여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의료계, 지역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이 15년의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맺어진 결실이다. 이러한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 경상남도가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적자를 책임지며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델로서 조명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설립은 본격적인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모태로서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운동, 대전·울산·화성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운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10. 1.)>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성남시의료원장은 공석이다. 의료원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개원준비에 차질을 빚질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원장이 선임되어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신임원장 선임과정은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성·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한편 전문적 운영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개원 준비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것은 내·외부와의 소통 강화다. 당연히 소통 강화를 통하여 직원 내부의 신뢰와 단합, 공정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 개원을 준비하는 성남시의료원에는 숙제가 또 하나가 있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과정에서 2차례의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은 노동존중 병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개원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현재까지 전체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높은 주인의식으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직원들이 불안정고용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개원 후에도 마찬가지다. 의료는 사람의 손길에서 시작된다. 직원이 행복한 노동존중 병원은 곧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로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가장 큰 바탕이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임금 체계 역시 기준이 명확치 않다. 하루빨리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여 년 동안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필수 의료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의 지역거점 책임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던 모든 단위가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한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협의체>가 될 것이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성남시의료원, 시민사회, 전문가의 호응을 기대한다.

2018년 12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