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도 재정 파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왔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 연도말 기준으로 약 1,800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2007년부터는 그 적자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도 6월말 현재 당기수지 4,29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 1조 6,835억 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식대가 급여화되고 통상적인 4/4분기 지출 증가 등으로 상반기 당기흑자를 소진해갈 것으로 전망되며, 최종적으로 약 1,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약 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6.8%의 보험료 인상을 제시했으며, 건정심에서 3.9%만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듯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데에는 직장가입자의 임금상승율 둔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1,700억 원 감소했으며, 담배값 미인상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 1,466억 원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