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14일 성수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하반기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김종훈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가 자리했으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협회장 방북 관련 보고 등이 진행됐다.
먼저 김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협은 타 단체 보다 빠르게 혼란을 정리하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여러 현안을 해결한, 힘들지만 마무리를 잘 지어가는 한 해 인 것 같다”면서 “이런 힘을 모아서 내년에는 더욱 탄력을 받아 회무에 전념해, 전담부서 설치 등 치과계 더 큰 경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양 유경치과병원 방문…교류 활성화 다짐
김 협회장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남‧북 민간 교류 기구인 ‘우리민족서롭기운동’을 통해 평양을 다녀왔으며, 그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김 협회장은 방북 기간 동안 유경치과병원을 방문하고, 북측 민간 교류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을 통해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APDC 2019 초청장을 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전문가단체로써 염두에 둬야 할 것들, 역할 재정립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며 “지난 정권에서 약 10년 이상 단절된 북측 치과계 상황을 보고 파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2012년도 완공된 유경치과병원은 평양에서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는 치과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의료장비 등을 비롯해 진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의 민간차원의 빈번한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골자로 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APDC 초청장을 민화협을 통해 전달했을 때, 상당히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에도 명칭은 우리와 다르지만 치과의사협회가 있고 조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측 치과계도 APDC에 참석해 국제 치과발전 추세에 발맞춰 남측과 함께 동반 발전했으면 한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원 명예훼손 법적대응…진척은 글쎄?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플란트 전쟁』과 관련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협회장은 “소설이라는 장르 특성 상 직접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후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1월 20일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건’과 ‘출판물과 온라인을 통한 치협 회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의 건’을 논의, 『임플란트 전쟁』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고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협은 지난 12일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설립 허가에 대해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등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 철회 시까지 전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철수 협회장은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걱정되는 건 치과분야 역시 이런 영리화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라며 “보건의약단체와 협의해,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촛불집회에는 치협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과 김욱‧장재완 이사가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레진 급여화 등 민생 현안 해결 위해 최선
김 협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결정‧시행까지의 과정을 짚으며 “일선 개원가에서 받고 있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한 수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협은 지난 5월 2019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치과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낮은 수가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해왔다”면서도 “레진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컸고,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합의한 최종선이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촬영 시행의 경우 최대 9만2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기존 5억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난 11월 26일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매출 ▲5~10억 원 가맹점은 기존 2.05%에서 0.65% 낮아진 1.4%로 인하되고 ▲10~30억 구간 가맹점의 경우 기존 2.21%에서 0.61% 낮아진 1.6%로 조정됐다. 체크카드 역시 ▲연매출 5~10억 원 가맹점의 경우 1.56%에서 1.1%로 ▲연매출 10~30억 원 가맹점의 경우 1.58%에서 1.3%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김 협회장은 “세무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조치에 따라 치과의원 전체적으로 약 5백억 원에서 8백5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치과의원 1개소로 보면 연평균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돼,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협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매출 5억 이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를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며 “올 7월에는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율 기습인상 계획을 적극 반대하는 한편, 국회에도 관련 치과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의원의 경우 17.2%로 성형외과 16.1%,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등 일반의원 등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등 치과병‧의원의 불합리한 세무구조를 지적하면서, 회원 민생 안정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나설 것을 피력했다.
그는 “치과병‧의원의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 있는 반면 경비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있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며 “치협은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세무재무 전문기업과 MOU를 맺고, 세무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무당국과 접촉을 통해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협회장은 치과개원의 대부분이 개인 세무사에게 의존하는, 기존 세무대응 관행을 답습하는 현실을 짚으며 대회원 세무교육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