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이 토론할 주제를 직접 정해 모두 5개의 주제를, 한 주제 당 2개의 조가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를 기사 형태로 총 5회에 걸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기사는 모두 김소은‧손주연‧윤하영‧황규호 학생이 함께 작성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21일 진행된 3‧4조의 ‘우식유발식품의 마크 부착'에 관한 토론회를 취재한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중요해 지는 이유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을 통하거나 책을 통해 얻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까지 합쳐져 그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정보 홍수 가운데서 소비자들은 옳은 정보, 틀린 정보를 구분해 가며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찾아내 자신의 소비에 대한 확신과 합당성을 얻기를 원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없어 참 거짓을 알기 힘든 정보가 돌아다닌다면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직접적 피해를 보거나 상품에 대한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소비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을 만들었다.
소비자의 8가지 권리 중 하나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알권리란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이는 기업이 물건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고 과장된 상품 광고나 약속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항일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 생각해야 할 책임’,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 등 그에 따른 소비자의 책임 또한 따라 오지만 이러한 책임도 바른 정보가 있을 때 보다 시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알권리는 보장돼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도 현명한 소비를 하는 시대
이렇게 알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품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또한 현명한 소비를 중요시 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위해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전범위에 거쳐 해당되는 사항일 것이다.
그 예로 소비자들은 치약, 가습기 등 많은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분노해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화장품만 하더라도 ‘화○’라는 성분분석 어플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
앞서 본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논제 중 식품,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21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학관 205호)에서 치위생학과 3학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식유발식품의 마크 부착’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청중들은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듯 아이들의 구강건강 문제와도 관련 있는 이 논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어린이 우식유발식품에 우식위험등급표시마크를 부착해야 한다(3조)’와 ‘위험등급표시마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튼튼이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4조)’의 두 의견에 따라 조를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3조는 ‘어린이 우식유발식품에 우식위험등급표시마크를 부착해야 한다’를 주제로 김동연 학우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우식유발요인인 시간, 세균, 숙주, 식품 중 식품 요인은 전문가의 개입 방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규제하는 사업 또한 없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시한 방안은 정부 주관 하에 ‘우식위험등급표시마크’ 표기화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식품별 우식 유발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정부 개입 시 긍정적인 효과의 사례들 그리고 구강건강과 결합된 영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실제로 인증 마크의 유무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튼튼이 마크’의 높은 기준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 저조한 시행률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4조는 ‘위험등급표시 마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튼튼이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를 주제로 정선후 학우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치아우식유발은 당의 양뿐만이 아니라 점도, 섭취빈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당의 양만을 기준으로 삼는 ‘우식위험등급표시마크’ 보다는 ‘튼튼이 마크’가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제품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해 선택적 구매를 유도하는 ‘우식위험등급표시마크’ 보다는 제품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해 ‘넛지 마케팅(긍정적 메시지를 던질 때의 힘을 보여주는 효과)’을 통해 구매 자체를 유도하는 ‘튼튼이 마크’가 아동 구강건강에 더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 마크를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가 마크를 부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국민들에게 홍보해 판매량을 늘리는 것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조의 구지현 학우는 ‘튼튼이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는데 상용화와 홍보비에 대한 방안이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고, 두 번째 조의 이윤선 학우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인식도를 높일수록 제품의 구매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할수록 튼튼이 마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참관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방안이 모두 일리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양측 의견에 비슷한 찬성률을 보였는데 그만큼 이 논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았다.
3조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과자나 간식을 섭취 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튼튼이 마크가 붙은 식품에 구매 유도가 과연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다’, ‘간식을 먹자고 간식을 먹는 거지 우식을 막자고 먹는 것이 아닌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 등 간식섭취의 본래 목적성이 있는데 우식 유발율이 낮은 제품이라고 제품 선택에 있어 튼튼이 마크가 간식 섭취의 목적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4조에 찬성하는 의견들로는 ‘소비자가 변화하는 맛에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기업 손해로 이어져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로 의견은 조금씩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3,4조에 찬성하는 각 의견들 모두 특히 소비자의 간식에서의 맛의 중요성과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생산자(producer) + 소비자(consumer) = 프로슈머
토론을 참관하던 임세이 학우는 토론에 대해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 그리고 대안 외에도 소비자의 태도 또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인터뷰를 해주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장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만들던 산업혁명 시기에 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 작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화장품이 출시되면 아쉬운 점 등을 화장품 회사 고객 센터에 알리기도 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리기도 하며 마음에 들었을 시 홍보(지지)까지도 해가면서 더 효능이 좋고 피부에 안전한 화장품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판매율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개선하기도 하고 신제품 개발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기업에 전달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하는 그런 상호작용, 즉 시장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현상을 ‘소비자 주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생산적 소비자’라는 의미의 수동적인 생산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뿐만 아니라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개발에도 참여하는 의미의 ‘프로슈머’가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위해 지녀야할 자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즉 알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우식위험등급표시마크든 튼튼이 마크든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프로슈머’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좋은 생각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