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제3국에서 사전 협상을 열어 의약품 분야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자들이 우리 정부에 “사전 협상에 불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 연합모임은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싱가폴에서 열릴 예정인 사전협상에 응하지 말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13개의 질의성 요구안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약가제도 개선 수용의 댓가를 톡톡히 챙겨 갈 작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한미 FTA 2차 협상 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됐던 한국 약가제도 개선 문제는 미국이 돌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한국 측의 약가제도 개선 문제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더 큰 것들을 얻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환우회는 성명에서 “약가제도 양보를 댓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약가협상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 및 절차 마련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독점권 실시 등을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무역 협상의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면서 “한국 정부가 FTA 사전 협상에 임한다면 환자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13개 질의성 요구안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선별등재 방식의 추진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