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치과계가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후보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비교검토 했으며, 전문직업성을 전면에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만 갖춰진다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라, 협회장 선거과정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부실한 선거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고, 회원들의 관심도 붙잡지는 못했다. 재선거를 치르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면서,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1년 정도의 임기만을 남기고 있다.
이즈음 중간평가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 말이다.
지난 선거 당시 건치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는 치과전문의제도, 의료시장화반대(1인1개소법, 사무장치과 문제), 보조인력난 등이 치과계 주요 정책과제임을 보여주었다.
건치는 청년치과의사를 위한 대안, 협회의 투명성과 개방성, 치과계의 중장기발전방안 등을 포함한 6가지를 치과계의 현안으로 보고 각 후보에게 관련 입장을 청취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중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간 것이 있을까?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인 지라 객관적인 평가가 궁금해진다.
이 6가지 사안 중, 필자는 협회의 투명성·개방성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른 대다수 사안과 달리, 협회 내부의 문제이기에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풀어가기 쉬운 측면이 있고, 투명성과 개방성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타 사안들에 앞선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방성과 관련해 김철수 협회장은 선거에서 '개방형대의원제'를 공약했다. 대의원 50명을 증원하고, 그 중 10%를 공중보건치과의사, 25%를 여성 회원에게 할당하며, 나머지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게 여성과 청년의 자리를 확보할 것에 대한 공약들을 발표한 것은 협회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개방형대의원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니, 개방형대의원제를 시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의원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초기 대의민주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대표는 실무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잘 알고 있다. 또한 일반 치과의사들에 비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오랜 숙고를 거듭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회무를 했던 연륜이 있는 이들, 주로 남성이 대의원이 되었던 기존의 관례가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 대표들이 우리를 올바로 대리 또는 대표하고 있을까? 특히 청년과 여성은 치과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하물며 누가 대의원인지, 어떻게 대의원이 선출되는지도 모른다.
회무를 하지 않았던 일반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그런 장치는 대의원제도의 개혁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부분이지만, 기왕에 공약인 대의원제도 개혁이라도 한 발 나아갔으면 한다.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올바로 운영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에, 제대로 제도를 안착시킬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투명성과 관련해 살펴보면, 일반 치과의사들은 협회 임원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협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이것도 김철수 협회장의 공약사항이었다), 협회재무는 어떠한지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거의 없다. 투명성과 개방성은 상호보완적임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금까지 일반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직접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점차 치과의료와 관련한 정책이 일반 치과의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다. 치과진료비가 점차 높아져 국민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또한 의료인에 대한 관리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그럴 것이고, 일반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할 것이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치과계는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