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지난 11일 결의대회 직후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노숙농성과 함께 1인시위 및 대국민선전전을 본격 시작했다.
범국본은 노숙농성과 1인시위, 대국민선전전을 오는 2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8일(오늘)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서정관 조직부지부장이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섰다.
서정관 조직부지부장은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국가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최근 부산 내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운동을 소개하며,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이와 같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정관 부지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1인시위에 왜 나서게 됐는가?
지역에서 영리병원 반대 선전전을 진행하는데, 국민들이 아직 영리병원이 어떤 것인지, 의료 민영화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식 전환을 위해 열심히 홍보하고 널리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왔다.
시민들에게 영리병원 반대 선전전을 할 때,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설명한다. 국가가 지정, 강제하는 의료 수가를 영리병원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고. 영리병원은 반드시 일반 보험회사와 결탁해서 자기 회사의 보험에 드는 사람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고스란히 의료 부담을 책임지게 된다.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국민들이 의료보험외에 사보험을 들 곤 한다. 왜 그러겠는가? 국가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만들고. 사보험비를 줄이고 건강보험비를 늘린다면, 국민들이 굳이 사보험을 들까? 국가가 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또 하나가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촉구를 위해 나섰다. 부산은 공공의료가 최악인 곳이다. 권역별로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부산은 가장 공공병원 설립이 안 돼 시민들이 공공의료 지역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부산 지역내 있는 의료기관 중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고, 최근 부산시나 복지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 이왕 만들고 현실적으로 개원하기 어려우니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병원으로 바꿔, 제주 시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면 좋겠다.
Q. 원희룡 지사나 현 정부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이고 안전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의료법 상 위반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재벌들에게 의료를 받치는 것이고, 배불리게 하려는 꼼수이다. 규제 완화를 막는 강력한 법 개정을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 확대와 의료비 수가 재조정 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론의 장을 만들길 바란다.
Q.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한마디!
영리병원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한편 이날 범국본 청와대 앞 농성 및 대국민선전전, 1인 시위에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및 부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가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