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지난 4일 노숙농성 및 1인시위 대국민선전전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해단식은 의료법상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일’인 3월 4일에 맞춘 것으로, 범국본은 해단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대국민 선전전 마지막 날 1인시위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시동부병원지부 김기현 지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Q. 1인시위에 왜 나서게 됐는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찾아보다가, 병원 밖에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 대응팀에 문의해서 참가했다.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느끼는 공포감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보다 훨씬 크다 보니, 우리끼리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다. 나 역시 업종에 종사하기 전에는 저런 걸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잘 몰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투쟁에 함께하게 됐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기업들은 사보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사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결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진다. 이 결과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진료를 못 받는 취약계층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Q.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왜 공공병원인가?
공공병원에서 일을 하다보니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공공병원은 의료취약 계층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 등 싼값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한의 부담비용 혹은 병원의 도움으로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치료비로 인해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힘들어 공공병원이 아니면 진료받을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우리 병원 환자의 50%가 취약계층이다. 공공병원은 이런 분들에게 의료서비스와 함께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때론 봉사 활동을 나가 서울역 등지의 노숙인들이나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만난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료도 돕지만,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주거 지원이나 취업 등을 돕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10~15%에 불과하다. 이는 영리화가 진행된 미국보다 적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Q. 원희룡 지사나 현 정부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본인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제주도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생각해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사죄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공약 때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제주도의 일이니 제주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 의료에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직접 개입해서 해결했으면 한다.
Q.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한마디!
제주도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가 해냈다, 그런 기분은 아니다.
지난 3개월간 동료들이 투쟁에 함께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취소 결정과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힘냈으면 한다.
제주영리병원은 병원이 아니다! 돈벌이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