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단위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총 4차에 걸쳐 내놨고, 지난 2017년엔 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 구강건강 관련 일부 지표만 보면 매년 향상된 듯 보인다.
그 성과를 짚어보자면 『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6~2010)』에서는 2010년까지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5세 아동의 우식경험자율 비율을 67.0%까지 줄이는 게 목표였다. 2010년 실제 조사된 우식경험자율은 61.50%로 목표치를 훨씬 앞질렀다.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5세 아동의 우식경험자율은 62.2%, 2015년엔 64.4%로 높아졌다. 5세 아동의 우식경험유치개수도 2002년 5.48개에서 212년 2.79개로 줄었다가 2015년 3.07개로 다시 늘었다.
또 만 12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 영구치 수는 2015년 1인당 1.9개로, 덴마크 0.6개, 영국 0.7개, 일본 1.1개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즉, 구강질환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일부 지표는 개선되지 않거나 답보상태라는 것. 게다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류재인 교수는 “지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된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그나마 유지되던 평균까지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강건강격차 해소, 알지만 하지 않는 것?
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서를 살펴보면,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년 비슷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됐다.
계획안에는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가득했고,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은 점차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와 4차 그리고 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서는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확인됐으며, 치과의료 이용 횟수 역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서 낮게 나타나는 등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고령화에 따라 중장년 치주질환 및 치아상실의 문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불평등 역시 문제”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치과 미치료율은 2016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7.7%, 성인의 경우 26.0%로 조사됐다.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2015 국민건강통계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미충족 치과치료율을 보면 한 해 1천만 명 가량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소득별 미충족 치과치료율을 보면 소득분위 하위는 37.6%인데 반해, 상위는 27.9%로 그 차는 9.7%다.
특히 소득구간별 격차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가난할수록 치과를 방문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의 경우 소득분위 상위는 21.9%, 하위는 31.1%로 9.2%의 차이가 났으며, ‘영구치우식 유병률’의 경우 소득분위 상위는 22.7%, 하위는 37.7%로 무려 15%의 차이를 보였다.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인해 저작불편 또는 발음불편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구강기능제한율’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소득분위 상위는 12.4%, 하위는 23.8%로 나타났으며, ‘씹기불편 호소율’의 경우 소득분위 상위는 11.2%, 하위는 22.4%로 11.2%의 격차를 나타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스케일링 이용률’의 경우 소득분위 최상위의 경우 19.8%인데 반해 최하위는 13.9%로 5.7%의 차이가 났으며, 성인의 구강검진 수검률도 소득분위 최상위의 경우 34.2%, 최하위의 경우 23.8%로 무려 10.4%의 격차를 보였다.
공공인프라 갖춰졌지만…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문제 남아
민간 치과 의료기관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이 집중돼 있으나, 서울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편이다. 2016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은 각각 399개와 51개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이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되는 것은 구강건강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는 바람직 한 일이나, 그 이용률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치과외래 이용기관 중 공공부문 치과이용 상대비중을 보면 ▲2008년 3% ▲2009년 1.8% ▲2010년 0.9% ▲2013년 0.5% ▲2015년엔 0.1%로 급격히 꼬꾸라졌다.
정세환 교수는 “공공기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의 구강보건을 포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미국도 공공부문 치과이용률이 5%다”라며 “공공부문 이용률은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