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법 “예산 확보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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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법 “예산 확보 꼭 해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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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논평 통해 환영 입장…이행 위한 예산 확보 촉구

 

▲ 인의협 김정범 대표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11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정범외 3인 이하 인의협)는 오늘자(30일) 논평을 통해,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은 보건의료 접근권에 대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과 육아비용을 줄이는데 적잖이 기여할 것”이라며 반가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도록 돼 있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배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정부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만 만들어놓고 자칫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

인의협은 논평에서“필수예방접종과 같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모처럼 마련된 진전된 법안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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