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자살의 급증 등 국민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에도 사회보장예산 삭감, 국민연금개악 등 참여정부의 복지·의료 개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화 허용 뜻을 밝히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자본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세계적인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동북아 중심병원을 국내 자본이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방안과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동시에 검토중이며, 내국민 진료 허용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5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된 인천광역시에는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MD앤더슨병원, 카이저병원,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병원 등이 병원 설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제개발논리를 보건의료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동북아중심병원’이라는 복지부의 발상은 우리 의료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상업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치 등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의 뒷걸음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향후 전면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임을 피력하는 한편,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영리법인화 허용 추진 중단 ▲본인부담 총액상한제(개인 200만원) 조기 실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민영화 시도 중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