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 토론회에서 “정부도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입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에 정부 BSE(광우병) 전문가 그룹이 가축방역협회에 제출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날 강 의원이 공개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BSE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 병원체가 미국 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에서도 미국은 전체 도축두수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2005년 미국의 2번째 광우병 발생시, 역학조사에서 감염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59두의 미확인 개체가 있다”는 내용과 “미국 식품안전청이 BSE 규정준수 검사 결과 1036건 위반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산 소고기 관리 시스템에도 큰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로 한미 BSE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 측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측 전문가들은 ▲한국은 광우병 미 발생국이므로 일본보다 강한 조치 원함 ▲SRM(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용 사료에 사용금지 ▲예찰강화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 ▲도축시 모든 연령소에서 SRM 제거 ▲개체 식별 시스템 조기 시행요구 등을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SRM 제거 요구만 반영된 채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의원은 “심지어 그동안 가축방역협의회나 전문가협의회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일 한화갑, 강창일 등 여ㆍ야 의원 35명과 함께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압력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