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환영하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은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10만 명이 넘는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벌이며 완강하게 투쟁을 벌여왔다”면서 “이를 통해 실제 영리병원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냈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는 더욱 반갑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잘못이었음에도, 허가를 강행해 국민적 저항과 도민의 분노에 처했다”면서 “결국 취소 청문절차를 통해 개설 허가 자체가 잘못이었으며, 녹지국제병원도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과 국내 병원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도 사실이었음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주도민이 지난 공론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전환을 요구한 만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한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전면 개정돼야, 이번 영리병원 사태와 같은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등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규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 하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느냐.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단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라며 “전 국민이 영리병원에 분노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정부는 혁신성장 운운하며, 환자를 마루타 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탐욕스런 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도 검증되기 전에 환자가 먹도록 법을 개정하려 했고,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최소한의 도리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국장은 “우리는 영리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이고, 이번 승리를 계기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하는 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도 맞서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