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제74회 구강보건의날을 기념해, 지난 5일 『구강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추진계획에서는 구강건강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구강정책과는 2022년까지 핵심목표 각 분야의 핵심지표 달성 목표 수치를 발표했는데, 올 5월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에 도입하고, 현재 9개소에 불과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2년 17개소로 2027년엔 21개소까지 늘린단 계획이다.
이어 아동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도 2017년 기준 48.5%에서 2022년 67.7%까지,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도 31.4%에서 35.4%까지,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이기 이용률도 15.6%에서 22.4%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저작 불편 호소율은 2017년 기준 41.5%에서 32.5%로,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도 42.9%에서 37.7%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격차도 11.4%에서 9.8%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지표 달성을 위해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구강건강 증진 건강격차 완화를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설정했다.
4대분야는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이다.
13대 과제로는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 내실화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치과 전문가평가제 확대 시행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 ▲치과의료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 방안 마련 ▲치의학 산업 R&D 확대 등 치의학 육성 추진 ▲치의학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치의학 전담 연구 조직 설치 ▲치과 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자격관리 제도 개선 ▲치과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구강보건법 및 구강보건 사업 관리 체계 정비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는 지난 4월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에 전문분과인 구강정책전문위원회를 재구성했다. 기존 유관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위원회에 유관 기관 및 단체, 학계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원회는 ▲구강보건 ▲치과의료제도 ▲치의학산업 3개 분야로 각각 꾸려졌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