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T/F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로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달 말 현재 누적수지 1조 6,59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6%나 급증했고,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또한 연말까지는 약 1,800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 7백억 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보장성 강화 계획 지속 추진 등 지출 증가요인은 상존하고 있어, 담뱃값 인상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미 이달 초부터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며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단기적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원․대여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