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26일 성명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 선언"
의료연대회의는 "전략이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지 않아도 미흡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미충족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복수의료기관 설립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 ▲의료광고 범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 규제 완화 등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시장개방화 전략목표"로서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들이다.
때문에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료의 양극화, 지역간 계층간 건강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물론 그 피해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접근성 악화로 나타날 것이며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일부터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병상당 0.9명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간호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인 2명으로 늘린다면 이 분야에서만 약 26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역시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케어매니저, 요양지도사 등 수 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간병서비스의 경우에도 제도적 지원책만 마련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 본심은 딴 곳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로 통칭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으로나 보건의료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정책임을 단언한다"면서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장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건설적 제안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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