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모호한 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당해 미지급 국고지원금 즉시 지급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를 국고지원 정상화라는 답안이 아닌,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진료비 수가를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병원에게 퍼주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라며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내고, 이윤은 병원이, 부담은 국민에게 떠맡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라며 ”정부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나, 국고지원금을 이행하겠다는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국민만이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료 인상방식으로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며 “전 국민건강보험제 30년을 맞는 올해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매우 높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고 지원율은 13.4%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5.3%에 비해서 되려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단기 순이익이 줄었으니, 부채관리 및 구조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지난 2001년 수가 폭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건강보험노동자에게 지워 전체 인원의 1/3을 구조조정 시켰던 악몽이 재현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또다시 정부가 재정적자 책임을 건강보험노동자에게 지우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고지원 투쟁의 대장정을 시작해 승리의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