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의 성공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거버넌스 구성에 달려 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지방정부의 공공병원 책임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지난 5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 김창훈 단장의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방향 성과와 한계’와 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의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분권’에 관한 발제가 진행됐으며, 부산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백재중 조직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남부(수원, 이천, 안성)와 북부(의정부, 파주, 포천) 총 6개의 경기도 의료원 중 올해 3월 개원한 이천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원은 종합병원이지만 필수의료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진료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원을 키우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진료 수가인상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장을 강조해 투자하는 만큼의 보상을 정책으로 내세워, 지방의료원은 수가를 받지 못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각 의료원 당 지원받는 운영비는 5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서울의료원 한 곳이 받는 지원금액을 6개 기관이 나눠 받는 꼴”이라며 “지원이 부족해 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2010년대 초반의 과제였던 취약계층 기본진료 기능,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도의원들이 항상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운영 방안을 내놔라. 이런식으로 경영 효율을 이야기한다”면서 “의료기관은 수익을 발생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계 아킬레스는 공급체계에 있어"
"사회연대 위해 제3세대 공공병원 개념 필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백재중 조직위원장은 “초대형 병원에 집중된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 하다”면서 “지방의료기관의 붕괴와 공공의료의 부적, 과다한 민간보험 등 우리나라 의료계의 실제 아킬레스는 공급체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백 조직위원장은 “전체 의료 비중의 6%에 불과한 공공의료 정책은 실패했고 혁신을 이끌어가려면 더 이상 정부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여론화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이 스스로 추동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 진료,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까지 공공의료기관 개념이 올라왔는데, 아직 부족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권‧종교‧국제‧조직 내 민주주의‧커뮤니티케어 등 새로운 이슈를 합친 모델로서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성을 가진 제3세대 공공병원으로 개념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작년 10월 1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의료발전대책과 7월 중 있을 책임의료기관 발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지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다른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나 기획실장은 “책임의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지정한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서 볼 수 있듯, 시도지사의 의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전과 실패가 엇갈릴 수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복지부가 지정의 주체를 맡아 각 지역의 객관적 심사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책임의료기관 지정 시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병상 수 및 진료과 확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우수한 인력의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를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사회의 여건상 지방분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구조는 맞지 않다”면서 “중앙과 지방,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사업계획과 운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공의료…시민 관심 얻기 위한 노력 필요해"
이어 토론에 나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개원 현황과 과정을 설명하며 공공의료의 사업 및 운영에 활발한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함을 피력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한 시민단체의 공공병원설립운동의 결과물로 내년 3월 개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공공병원설립운동의 시작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특히 응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그 이유였다”고 전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공공병원설립운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공공의료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중앙‧정부와의 싸움의 연속이었다”며 “성남시의료원뿐 아니라 대전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의료원도 개원이 계속 미뤄지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난관의 연속이며,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원법 상 공공병원 이사선임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돼 있고, 운영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토록 돼 있으나 정작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 내용의 어려움이나 정보 공개 창구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며 “이사회, 시의회, 의료원 임원 등이 시민들과 만나 공공병원 운영을 설명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는 상품이 아닌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에 있다면, 시민 스스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갈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