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청와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2년간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운용 프레임 속에 보건의료를 예속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 의제 선정과 견인을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공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보건의료가 포획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적 관리 영역에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산업계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적 운영기반이 재구성되고 있다”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거나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일관되게 반대했던 정책이라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제기할 만한데, 그 어떤 인물도 반대하고 저항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면서 진보진영에서 활약하고 청와대에 입성한 인물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김 전 실장 시절 추진
"장관 임명 시 의료민영화 더 탄력받을 것" 우려
특히 이들은 청와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라고 지적하며,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정책 완결판’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비롯한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은 김수현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개됐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청와대에서 컨트롤 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입안 중”이라며 “그 주도적 역할을 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정책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의료 복지를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야기할 첨단재생의료법의 반대, 식약처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