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려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까지 각자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부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30년의 건강보험 성과를 짚고 향후 개선점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각각이 자신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입자측은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30~40%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 기업측에 연대지원금을 부과하는 건강연대세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급자측은 공급자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 근거에 기반한 의료보장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자측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합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결정구조에서는 가입자측의 참여가 특히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입자측면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는 “앞으로는 건강보험의 정책결정구조에서 환자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환자리더 육성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케어를 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프레임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장성은 정체되고 소득계층 간 재난적 의료비가 증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자측면에서는 고려대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가 대표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래없이 빠른 기간 내 달성했으나 도입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문제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절충과 조정을 통한 상향식 리더십 문화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의 공개 원칙을 견지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자측면에서는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향후 과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이익단체를 정책결정구조에서 아예 배제하고 자문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측과 공익대표 중심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공단 역할 재정립 필요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울대 문옥륜 교수가 특강에 나서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를 짚었다.
문 교수는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실천 ▲전국민의 동일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동질적 보험 급여 제공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선진국 대비 저렴한 보험료) ▲의료필요도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급 ▲공단 및 심평원 위상 제고 ▲심사평가기능 개발 등을 내적 성과로 꼽았다.
또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의료보장체계에서 건강보장체계로 격상 ▲보험 지급에 따른 민간의료부문 성장 ▲징수대행기관으로서 타 사회보장제도 발전 견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보험자 직영병원 운영 등을 외적 성과로 꼽았다.
향후 과제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보건‧의료‧요양복지의 연계 및 통합을 도모하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확보와 공급자측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급여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밑거름 삼아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