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바이오기업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공단이 지난 16일 자금운용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데 이어 17일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보 자금 운용 시 4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당면해서 필요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단이 안전성 위주로 정기예금,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형 펀드나 대체투자까지 투자 허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건보 재정으로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보든, 경제적 측면에서 보든 백해무익하다”며 “보건 당국이 제대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고 기술혁신 가능성도 낮은 바이오기업에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의 이번 발언은 의료산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인식한다”고도 덧붙였다. 무상의료본부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된다”면서 “최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이 ‘김용익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자금운용규칙,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20조 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투자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약 절반가량은 정기예금에, 36%는 국공채 또는 우량기업어음, 13%는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안전하지만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 대신 수익이 높지만 위험한 주식, 부동산,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자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을 금융상품화한다고 비판했었다.
이처럼 무상의료본부가 공단의 투자 계획이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건당국이 보험가입자의 편이 아니라 바이오기업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오기업 주식의 위험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공단이 바이오기업의 주주가 된다면 기업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예컨대 공단이 코오롱생명과학의 대주주라면 인보사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바이오기업의 대주주가 된다면, 보건당국의 결정 하나에 건강보험 재정 수백억 원이 달려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무상의료본부는 “바이오기업 주식투자는 매우 위험한데, 이를 허용하면 공단 자금운용규칙 28조3항 ‘높은 위험이 따르는 금융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며 “7월 11일 기준 10억 원 이상 헬스케어펀드 24개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최근 3개월 수익률 평균은 -9.15%, 1년 수익률은 -15.50%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공단은 건보재정을 위험한 주식,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규제 완화 정책과 세금‧보험료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