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예산이 82조82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예산액 72조5184억 원 보다 10조3055억 원(14.2%)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 예산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전체 총지출 중 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회 최종 확정된다.
2020년 복지부 예산안은 포용국가기반 공고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증진투자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사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4조3379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3조7617억 원에서 5,762억 원(15.3%) 늘어났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13만 개 ▲장애인 일자리 2천5백 개 ▲자활 일자리 5만8천 개 ▲만 15세~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등을 운영한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9천명 늘어나고, 지원 시간도 월 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인 주간활동도 1천5백명 늘어난 4천명으로, 청소년 방과 후 돌봄도 3천명 늘어난 7천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도 2천9백명 늘어난 7,820명에게 지급된다.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합 서비스로 제공키로했다.
이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안은 올해 409억 원에서 내년 11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4개 광역자지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에도 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자택에서의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커뮤니티케어)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여러 국·공립시설 운영을 통해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 늘어난 11개소에서 운영된다.
국고지원 늘렸지만…갈 길 멀어
복지부는 전년보다 13.8%, 1조895억 원 늘어난 8조9,627억 원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액으로 결정했다. 증액비율 및 증가액 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으며, 국고지원비율로 따져보면 14.0%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정부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지원비율 평균은 15.9%였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5%다.
반면,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 및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면서 관련 R&D 예산을 올해 4,669억 원에서 609억 원 늘린 5,27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가 연계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 원을 예산에 새로 반영했다.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5개소에는 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기관련 ▲R&D ▲임상 ▲인허가 ▲제품화 등 전주기에 302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39억 원 늘어난 86억 원을 예산에 넣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는 28억 원을,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153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는 30개소 늘어난 130개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개소 늘려 9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245억 원 늘어난 974억 원으로,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는 43억 원 늘어난 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580명 추가로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1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6개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34개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또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접종을 2회 새로이 지원키로 했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 738억 원 대비 39% 증액한 1,0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예산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단 계획이다. 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도 새로이 편성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예산도 배치됐다.
복지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0세~2세에는 420억 원, 3세~5세는 2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550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키로 했다.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 돌봄규모를 현재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