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자녀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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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자녀도 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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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천명 이상 출생…2005년 전체 출생자 중 1% 차지

 

국제결혼이 2005년 4만3천 건까지 증가한 가운데, 연간 4천명 이상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전체 출생자 수(43,806명)의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는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다문화 자녀 출생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까지 포함하면, 연간 5천명 정도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 국가별 외국인 분만 건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연도의 결혼건수 대비 2년 후 분만 건수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2001-2003년 기간동안 결혼 건수 대비 2003-2005년 기간동안 분만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94.2%로 가장 높고, 필리핀(85%), 태국(54.2%), 일본 (54.1%)순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15.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신부들의 경우 20대 초반의 젊은 신부들이 많아 가임률이 높은 반면, 중국 신부들은 재혼 등으로 신부의 연령이 높아 분만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결혼의 경우 계약결혼이나 위장결혼 등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이 국내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탈법적인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의 14% 이르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 지속되며 이와 함께 다문화 자녀의 출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문화 자녀의 인종별 분포를 고려한 보육, 교육 등 정책마련과 아울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분만률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이를 골라낼 수 있는 전담조직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계약·위장결혼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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