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30대 집행부가 ▲1인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1일 임원 워크숍을 겸해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4가지 중점 해결과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그는 1인1개소법 합헌 취지에 맞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심의로 중지됐던 1인1개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등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법적 보완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으며,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변호사,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 협회가 보완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년‧장애인 등 전문과목 신설 시사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월 초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등 전문의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이고, 첫 시험이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그 중 일부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전문과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치협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를 위한 시험횟수는 총 5회로 예정돼 있는 반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횟수는 총 4회뿐이다.
이어 김 협회장은 ▲노년치의학 ▲장애인치과학 등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집행부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기반으로 한 다수 전면개방 전문의제도 안건을 통과시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고, 우리 30대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1~2개의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집행부 초기부터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년치의학과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장애인치과학의 경우 이미 전국 13개 종합병원에 장애인 진료 과가 있고 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전문과목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협회장은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진료인력개발 이사 직책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오는 10월 중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 윤리의식 고취위해…보수교육 실시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을 알리고자 ‘의료윤리와 의료분쟁’ 주제로 ‘2019 치과의사 보수교육(필수교육)’을 오는 10월 19일 오후 3시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치과의사윤리포험 김현풍 대표와 치협 한성희 윤리위원장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무료이며,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공지사항 ⇒ http://naver.me/xyQdujfp 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술국(02-2024-9150)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 총선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으로 권태훈 공공‧군무이사, 청년위원회 정명진 위원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신은섭 부회장,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진보형 정책‧기획이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아울러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 승인 ▲서울글로리아합창단 치협 후원 명칭 사용 추진 ▲2019 중화구강의학회 연례총회 참가 결과 보고 ▲2019 샌프란시스코 FDI 참가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