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건강 문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보건의료 이슈에 관한 정기연재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 11일부터 첫 연재를 시작했다.
계속해서 건강과대안 칼럼에서는 치열한 보건의료 이슈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서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건강 위기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 1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기후 파업’이 진행됐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에 긴급 행동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전세계적으로 760만 명 이상이 함께 했다. 185개국 민중들이 함께 한 이번 행동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후 행동이다. 한국도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 약 5천여 명이 모여 한국 정부의 비상 상황 선포를 요구했다.
기후 변화는 21세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측면을 위협한다. 기후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추가 조치가 지연되면 위험은 더 증가할 것이다. 모든 이의 건강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달성한 성과가 무로 돌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운동을 해 온 이들에게 기후 변화는 큰 숙제다.
대기오염은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전력, 운송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화석 연료 연소는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며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700만 명이 사망한다.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주범은 미세먼지, 탄소입자, 메탄, 오존 등 기타 대기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에서 34.6%, 농업 및 토지 이용에서 24%, 산업 부문에서 21%, 운송에서 14 %를 차지한다.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은 같은 문제의 두 측면이다.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폭염, 홍수, 산불,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상황이 46%나 증가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손상, 이로 인한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증가 및 악화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건강 영향이다. 기후 변화는 식량과 식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후에 민감한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생태학적 변화를 촉진하며, 인구 이동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을 그 규모를 추정하기조차 힘들만큼 크다.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해를 입는다. 저개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일국 내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거나,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거나, 권리가 박탈되거나 침해받는 이들이 기후 변화로 더 큰 해를 입는다. 기후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 노인, 여성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기후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험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견줘 대응은 늦다.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동의 속도와 규모를 가속화하는 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운동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파국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물론 이 상태로 대응이 더뎌진다면 파국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파국을 앞둔 사람들의 자연스런 반응은 체념과 포기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이들은 ‘파국론’보다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전세계 민중들의 행동으로 현재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역설하여야 한다.
기후 위기의 주범은 기업과 각국 정부이며, 기후 변화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이므로 이를 ‘정치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다수 평범한 이들의 도덕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를 인류 문명의 문제로 치환하는 문명론적 접근은 죄책감, 무기력증을 양산하기 쉽다. 이는 개인의 각성과 신념 및 가치 체계 변화를 호소하는 낭만주의적 운동의 전략이 될지는 몰라도,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의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체제가 바뀌어야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도 변한다.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의 주범을 타겟팅해 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