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대책위)'가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최재철 성남동 주임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통해 "18년이라는 오랜세월 성남시의료원 개설을 위해 힘써온 성남시민들은 2가지 염원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는 현재 의료공백 상태인 성남시 원도심에 하루빨리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개원할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답게 비정규직 없는 공공병원으로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모범이자 모델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될 모든 영역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겉으로만 정규직화 추진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성남평화연대 이은정 상임대표도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노동문제 전문가라는 이력을 가장 앞에 내세워 당선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은 시장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를 비정규직 없는 노동인권 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당 김미희 전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은 "좋은 일자리에서 소신있는 노동이 나오고 마음을 다하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서 "95만 성남시민들이 18년 동안 기다려온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미래와 전국 지방의료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남시의료원의 영양식당(환자식, 직원식, 장례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등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외주 용역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경기도당 나도원 위원장 역시 "비정규직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로서 사람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며 "노동을 존중한다면, 공공의료를 중시한다면,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중히 여긴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비정규직 채용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본부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서울대병원 등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를 거스르고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취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한다!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 현재 개원을 앞 둔 성남시의료원에 비정규직을 대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영양식당(환자식, 직원식, 장례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등 분야에 대한 외주 용역화 공고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이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라는 공공병원의 표준이 될 역사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 질 높은 공공의료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시민과 약속했다. ○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될 모든 영역을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운동에 함께 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 은수미 성남시장도 취임 후 열린 2018년 10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 불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서울대병원 등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 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성남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를 거스르고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 현재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그리고 정당 등은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시의료원 앞 농성 및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도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후 지난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0여 일 넘게 성남시청 앞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일자리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남시의료원의 문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 시장으로서 국정과제 1호를 거스르는 잘못된 행정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2019년 10월 11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