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4.8%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은 22% 증가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분위인 보험료 하위 20%의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2018년 1,054만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했다.
반면 5분위인 보험료 상위 20%의 경우 2014년 2,391만6,451명에서 2018년 2,909만1,979명으로 21.6% 증가했다.
또 2018년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도 237만5천 명인 것으로 집계됏다. 이는 전체 적용인구 3,846만9천 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해 왔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에서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8% 가량 낮은 것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하위 20%(1분위)의 경우 ▲2014년 8.6%(46만8천 명) ▲2015년 8.7%(47만8천명) ▲2016년 8.4%(46만4천명) ▲2017년 8.1%(45만7천 명) ▲2018년 8%(45만1천 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경우 ▲2014년 5.6%(57만8천 명) ▲2015년 5.6%(58만7천 명) ▲2016년 5.3%(56만 명) ▲2017년 4.9%(52만9천 명) ▲2018년 4.6%(48만9천 명)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가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고소득층의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낮은 증가율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전체 인원은 8,548만4,762명이었으며, 2014년 진료인원 8,109만6,011명 대비 5.4%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4년 45조1,530억 원에서 2018년 65조 8,54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5년간 4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위 빅5 병원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22만772명에서 2018년 24만 9,540명으로 13% 증가한데 비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88만263명에서 2018년 111만 427명으로 26.1% 증가해 1분위와 5분위 진료인원의 증가율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도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1.1%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는 20.4%가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역시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 증가한데 비해 보험료 상위 20%는 28.2% 증가했다.
병원급의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4.7%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3.4% 증가했고, 의원급의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8% 감소한데 반해 보험료 상위 20%는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