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끔찍한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을 미국산 쇠고기가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고야 말았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넘기고야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 9톤이 비행기를 통하여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부터 수입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를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업체는 ‘크릭스톤 팜스’라는 식육가공회사다. 캔사스 주 아칸사스(Arkansas) 시티에 위치한 ‘크릭스톤 팜스’사의 쇠고기 도축ㆍ가공시설은 지난 2004년~2005년에 미국 농무부의 감사를 통해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곳이다.
정부는 전수검사를 통하여 검역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늉만 내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첫 번째 도착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일부 부위만을 검사할 예정이다. 게다가 네 번째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단지 5%만 검사할 방침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결코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에서 30개월 령 미만의 어린 소에서도 광우병이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전체 도축소의 1%만을 검사하다가 그것마저도 1/10로 줄여 0.1%만을 검사할 예정인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계로는 결코 광우병 쇠고기를 차단할 수 없다. 2005년에 EU 25개국에서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소를 도축한 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가 무려 113건이나 되었다. 미국처럼 0.1%만을 검사해서는 광우병에 걸린 멀쩡한 소를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공장식 축산업으로 길러지고 있다. 미국 소의 90%가 풀을 안 먹고 곡물로 비육되고 있으며, 사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좁은 우리 안에 사육된다. 또한 구역질나는 분뇨와 더러운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살 찌워진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반강제로 먹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우리 국민들을 동족식육이라는 끔찍한 먹이 사슬로 몰아넣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적어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를 피할 방법 정도는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m2(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국 음식점의 1%도 안 되는, 불과 552개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도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거리용 쇠고기는 표시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광우병 실험용 쥐가 되어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음식점, 학교 급식, 병원 급식과 각종 가공식품 등 먹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한미FTA 추진 4인방이라 불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리고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영국 메이저 총리와 존 검머 농림부장관처럼 당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공개 시식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을 광우병 실험용 쥐로 만들기에 앞서 당신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직접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승인한 노무현 정부를 더 이상 우리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미국의 쇠고기 가공 독점기업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노무현 정부를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말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구상에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광우병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식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10월 30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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