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해외 원정진료 1조는 과대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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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해외 원정진료 1조는 과대추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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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영리법인 허용 위해 거짓말…실제론 518억 불과

 

▲ 이기우 의원
그간 해외 원정진료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사용해 왔으나, 이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 추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2005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결제된 액수는 274억 원에 불과했으며, 카드결제액과 현금환전 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 총 규모는 518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004년 이후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등장했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이 실제로는 최대로 잡아도 10%가 안되는 988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통계의 왜곡은 결국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미국 뉴욕장로교병원(NYP)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 600병상 규모의 외국 종합병원 형태로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을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면서 "당초 특례 의료기관의 취지는 해외의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10%의 외국 의료인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50% 이상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90%의 인력이 한국 의료인력으로 충원되는 꼴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경제부가 의료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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