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보건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방이야된 67개의 보건복지사업이 지역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에 따른 영양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영역의 사회적 최소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19%)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이와 같은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지원 비율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예산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정자립도와 비례해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69%인 울산의 경우 지방비 비중이 61%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19%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지방비 비중도 5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예산 확보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경우 부산시의 경우 100%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충남은 64%만을 확보하고 있었고, 장애인복지관운영의 경우 대구시는 100% 예산을 확보한 반면, 인천은 80%만을 확보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8천억 원이며 이중 분권교부세(국고보조)가 6천4백5십억 원이고, 지방비가 1조1천5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이 되기 이전인 2004년과 비교해 전체예산은 5천 8백억 원이 증가했으나, 이중 국고보조는 5.7%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반면 지방비가 89% 증가해 지방비 증가율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영역은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사회적인 미니멈이 확보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지방이양 후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중앙정부가 사업만 지방으로 이양하고 예산은 이양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이양실시 만 2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67개 사업 전체에 대한 지방이양영양분석을 실시해, 지방이양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