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환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민영의료보험법(이하 민영의보법) 제정에 보험업계가 시장 축소를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연대회의가 보험업계에 "민영의보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일 “보험재벌은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극한적인 이윤창출에만 몰두했던 보험재벌이 자신들의 행태에 반성은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온갖 방법으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보험가입의 장벽을 들이대던 보험재벌이 마치 서민의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장서는 것 같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논리”라고 보험업계를 비난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보에 대한 문제는 보험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법정 소송으로 협박하던 그동안의 횡포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제도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성명에서는 그동안 민영의보 시장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재경부에 책임을 묻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에 대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민영의보 관리에서 손을 떼라”고 재경부를 압박했다.
또 지난달 24일에 확정된 의료선진화위원회 결정사항에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민영의보 활성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민영의보가 서민층을 볼모로 재벌보험회사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도외시하지 말라”면서 “민영의보가 최소한의 국민 의료의 한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장치를 만들 것”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