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단체장 성명 내고 비판…공동연구·법령개정 등 선행돼야
요양비용급여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 소속 6개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해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작년 11월 15일 합의는 올해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하기로 한 것과 함께 이를 위해 법령정비 등 제반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단은 이를 위한 수차례의 공동연구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단은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와서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 과정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는 공단이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특정단체와 회유 및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단 실무책임자 문책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고, 이가 이뤄지지 않을 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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