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와개혁실천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 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지난 13일 강남역 부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민을 나눴다.
‘이상훈의 보조인력문제 완전 뽀개기’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홍보이사가 패널로 자리했다.
“보조인력만큼은 확실히 뽀개 보겠다”며 토크에 임한 이 집행위원장은 “치과 직원 구인에는 요즘 지원자 자체가 없다. 심각하다”며 문제 진단부터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전반적인 보조인력 공급 부족 ▲워라밸 풍조 및 복지 향상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불합리한 보조인력 업무영역 배분 등이 손꼽혔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치과위생사는 수술보조, 임시치아제작이 불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석션 이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이 거의 없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3년제 54개 대학, 4년제 30개 대학으로 2020년 기준 84개 대학에서 연간 5천명이 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보조인력 문제는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2017년 기준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47%로 절반이 장롱면허인데다, 이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 한 명당 보조인력은 2.1명 수준. 치과의사당 평균 3인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 현재 2만 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한국식 DA제도’ 도입만이 해답
직역 갈등 조정‧법제화 절대 과제
이에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해결방안으로 한국식 덴탈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이하 DA)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집행위원장이 주장하는 한국식 DA제도는 일반인을 속성 교육시켜 기본적인 체어사이드 어시스트가 가농토록 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치과 내 간호조무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치과위생사 직역에는 수술 보조를 허용토록 해 두 직역이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로는 치과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보조 영역이 비현실적으로 제한돼있다는 게 이 집행위원장이 생각하는 개선 포인트다.
이 집행위원장의 DA제도는 크게 두 가지 트렉으로 나뉜다. 하나는 12주간의 단기 속성코스를 마친 치과진료보조사이고, 하나는 특성화고 치의보건간호과롤 졸업하고 1년 이상 치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에 일정부분 시험 면제 특혜를 주는 치과진료조무사이다.
이 같은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기존 치과 내 간호조무사를 치과진료조무사로 전환시키는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또 치과진료보조사의 업무 영역은 석션을 포함한 기구소독, 재료관리, 엑스레이 필름 인화까지로 하고, 치과진료조무사는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엑스레이 촬영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한국식 DA제도에 대해 즉석에서 방청석의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이 집행위원장 역시 한국식 DA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직역간의 의견 조율이나 국민적 여론 형성, 정치권의 동의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으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치과위생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 등 현재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차기 집행부에서는 복지부를 포함해 치과계 보조인력문제해결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및 계획수립 ▲직역간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결의대회, 서명운동 ▲법제화 완결 등 단계를 나눠 2년 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제도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을 내고 의료법 내 치과진료조무사법 제정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 역시 기본권에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한지 90일 이내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위헌 소송을 통해서만이 확실한 제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식 전 정책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재성 전 부회장‧이재호 전 치무이사,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전 회장,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 등이 방청객으로 자리했다.
또 이날 토크콘서트 식전행사로는 한국밸리원 김윤하 대표가 특별공연 무대에서 밸리댄스를 선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