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기한((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수가 관련 논의에 돌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수가를 결정 짓기 위한 건정심 회의를 오는 17일 오전 7시 30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변재진 차관(위원장)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보험이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체계약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형별로 가지 않고 종전처럼 단체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요양비용급여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간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유형별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약단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의약단체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위 복지부 관계자의 언급처럼 정부나 공단 모두 '유형별 협상' 도입에 대한 의지가 큰 상황인데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유형별 협상 진행, 2008년까지 건보 보장율 80% 달성, 약가 절감 노력 등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치협 안성모 회장은 지난 13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서울시구회장단연석회의에 참석해 2007년도 수가협상 입장과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출입기자의 취재를 막아 어떠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