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도 관행수가보다 낮게 새로 고시…보험료 인하 효과 있을 듯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급여 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달라는 대로 줬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고시가보다 병원 종류별로 최고는 15%의 가산율이 부가되며,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게끔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어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양 보험 진료수가가 일원화되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이 크게 줄어 손보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병원들의 수익성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비급여 항목도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정밀 분석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 고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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