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적자 논란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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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적자 논란 "그 원인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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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오는 24일 토론회…보장성 지속적 강화 방안 모색

 

▲ 의료연대회의 신영전 정책위원장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급여화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재정 적자 원인'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재정 적자의 원인을 언론 등을 통해 '담뱃값 미인상'으로 돌리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적자의 원인이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있다"는 의견을 내놔, 최근 활발해지고 있던 보장성 강화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신영전)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논란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주노총, 전농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논란, 그 원인은?'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의 좌장으로 2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관계자(미정)가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2007년 전망'을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과 올해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게 된다.

이어 서울대 김진현 교수, 부산대 윤태호 교수, 민주노동당 홍춘택 정책위원, 참여연대, 의협, 경총, 재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의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문의는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부장(019-390-3256)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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