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16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보험료에 관한 입장』에는 크게 6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본지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핵심 현안'별로 기획 연재한다.
편집자

논란이 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2007년도 수가협상부터 유형별로 돼야 하며, 이는 작년 사회적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유형별 협상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사회적 책임은 '의약단체'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요양기관의 유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7개로 세분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7가지 세분화 유형을 올해 협상에 당장 도입할 것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공단은 의과와 치과, 한방, 약국 4개의 유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유형별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의과를 병원과 의원으로 나누는 정도의 양보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내일(17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유형별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 역시 무효"라면서 "작년 인상된 3.5%를 즉각 반환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단체와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 역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무책임한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