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누적수지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당기수지 역시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1800여 억 정도로 재정적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 1조 4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표1 참조) 연말에도 1조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작년 보험료 협상과정에서 '당기수지 흑자 유지 위해 보험료를 6.84% 인상해야 한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부 언론에서 재정적자의 원인을 '과도한 급여확대'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해 "당기수지 재정불안정 문제는 급여확대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국고지원 때문"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돼 있으나, 정부는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일반회계 지출비중을 40%에서 35%로 줄이면서 대신 담뱃값이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15%로 높인 바 있다.
때문에 담뱃값이 미인상될 경우 건보 재정에 투입되는 건강증진기금이 줄어 정부는 이를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왔으며, 올해도 7.9%라는 높은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과도한 급여확대로 재정 적자 발생'과 달리 실제 급여 확대로 집행된 예산은 애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소 25% 이상의 정부지원금 약속 이행, 약제비 절감방안 효과로 발생한 절감액(약 3,400억)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